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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참여 (1)
도심복합개발법의 주요 내용

안녕하세요! 오늘은 '도심복합개발법'이 7일 본격 시행된다는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이 법은 도시 재생과 주택 공급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어요. 그럼 이 법의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도심복합개발법은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여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법이에요. 특히, 도심지에 위치한 지역에서도 사업성이 낮아 재개발이 어려운 곳에 대해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주는 것이 큰 특징이에요. 이를 통해 민간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도시 재생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건폐율과 용적률의 특례건폐율은 건물의 바닥 면적이 대지 면적에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고, 용적률은 건물의 총연면적이 대지 면적에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이 법에서는..

정부정책 2025. 2. 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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